2024 저출산 예산안 발표 : 출산 지원과 혜택

출산이 다가오니 이러한 달라지는 정책들에 관심이 많아지네요. 정부가 최근에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보다 23.5% 증가한 17.59조 원이라는 금액이 할당되었다는 점 입니다.

 

 

 

오늘은 이 예산에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로 양육비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주거 안정, 육아휴직 지원과 같은 중요한 측면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1.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가 변경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보육비 지원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보육비 지원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 급여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만 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참고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2. 육아휴직 3년 가능

현재 부모 한 명당 12개월인 유급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만이 아닌 부모 양쪽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급여 상한도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3. (결혼 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내년 4월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중 7만 가구가 대상으로 할당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확대됩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전세 자금 대출 한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 요건도 연간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4. 보육 기관 지원, 소아 의료 예산 확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째를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소아 의료 예산이 62억원에서 334억원으로 5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정원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곳에서 2,315곳까지 2배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봐요.

 

 

오늘은 저출산 정부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글로 또 찾아올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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